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feat. 4차 추경)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feat. 4차 추경)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정리]

□ 소상공인

   - 대상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

      → 일반업종 : 연 매출 4억원 이하(전문직종, 유흥관련업 제외)

      → 집합금지업종(전국) :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콜라텍, ③단란주점, ④감성주점,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딩 공연장, ⑧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⑨뷔페, ⑩PC방, ⑪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⑫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업종(수도권)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等

      → 집합제한업종 : 프렌차이즈형 매장

 

   - 구분

      ① 일반업종 : 100만원

      ②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③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④ 폐업점포 : 50만원

     →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및 연매출 기준적용, 집합금지업종 & 집합제한업종은별도 기준없이 일괄지급

 

   - 신청 방법 : 문자 메시지로 신청 대상자 통보(올해 1月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올해 창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www.sbiz.or.kr/)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소상공인진흥센터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신용카드 매출액 제출

 

   - 신청 서류 : 없음

 

   - 지급 시기 : 9월 22일 (추경 본회의 통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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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대상 :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70만명

 

   - 구분

      ① 1차 긴급고용지원금 수령인 : 50만원 추가지급 (별도 심사 X)

      ② 신규 신청인 : 150만원 지급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비교대상 기간 比 '20년 8월 소득 25%↓)

 

   -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

      ① 1차 긴급고용지원금 수령인 : 추석전 일괄지급

      ② 신규 신청인 : 11월 中 지급(10월 12일~23일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제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 프리랜서 : 일이 필요한 경우에만 계약을 맺어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

 

구분	예시
교육	학원강사, 트레이너, 방가 후 교사 等
판매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等
여가	연극배우, 방송인, 작가 等
운송	학원버스 운전기사, 철도·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等
서비스	간병인, 골프장 캐디, 수도·가스 검침원, 정수기 방문 점검원, 육아·가사 도우미 等
기타	통역·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레너,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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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업 청년

   - 대상 :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20만명 (1인당 50만원)

      → '19년~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신규로 참여할 미취업 청년 (단,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을 받고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 1차 9월 25일 ~, 2차 10월 12일 ~ 10월 24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 가입 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청년_특별구직지원금_안내_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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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 생계비)

   - 대상 :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소득감소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소득감소 증빙 방식은 추호 발표)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억5천만원↓, 농어촌 3억↓

 

   - 구분 : 1인(40만원), 2인(60만원), 3인(80만원), 4인 이상(100만원)

      → 동일 사유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 중복 수령 X

 

   - 신청기간 : 11월~12월 中

 

   - 신청방법 : 중복 수령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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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돌봄쿠폰

   - 대상 : 미취학 아동 252만명 + 초등학생 280만명

 

   - 구분 : 아동 1인당 20만원

 

   - 신청기간 : 국회 예산안 확정 이후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 및 스쿨뱅킹 계좌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

 

 

 

□ 이동전화 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6~34세, 만65세 이상 내국인 선불제 및 후불제 가입자
      → 만16~34세 (198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 만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 1인당 1회선 20,000원 한도 (차감방식)

 

   - 지원요건

      →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비(SKT, KT, LGU+ 및 알뜰폰)

      → 데이터전용 태블릿, 데이터전용 웨어러블, 기타 M2M 및 IoT 서비스는 제외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없이 통신사 일괄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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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차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이전부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윤곽이 거의 나온 지금까지도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vs 선별지급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 선별 소요시간 및 재원

   - 명확한 선별기준 마련 어려움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국가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

   - 취약계층에 두터운 보장

 

양쪽 의견이 모두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①형평성 과 ②경제순환효과 를 생각했을 때, 선별지급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 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고, 세계 각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사회적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60년만에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임을 감안했을 때, 모든 대책은 평상시와는 다른 기준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세금이고, 세금은 고소득층이 많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얼마 안되는 재난지원금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그럴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는 세금이 내가 힘들때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의 불만은 쌓여갈 수 밖에 없습니다. 크게 볼 때 나라 경제가 받는 타격을 줄이는 것이 모든 국민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나도 힘든데, 내가 낸 세금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네" 라는 인식이 생기면 "뭐하러 성실하게 세금을 내야하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위 몇프로에 속해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고하면, 지원금을 사용할때도 위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 접점에 있는 사람의 경우, 즉, 50% 까지가 지원대상이라고 가정할 때, 51%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지원대상 선별기준에 강한 불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명확하게 구분가능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면 선별에 필요한 비용이나 자원이 엄청 많이 소모되고, 지원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등 모든 국민이 불만을 가질 수 있고,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는 선별지급 방식으로 정해져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아니라 특수 상황에서의 나라 경제의 붕괴를 막는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의 가장 단순한 기본 원리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 입니다. 1회성 핀셋 지원을 해서 한달치 임대료를 낸다고 해서 다음달에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 보다는 시장에 돈이 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줄지를 검토할 노력으로 지원금이 시장에 온전히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심 달래기 용으로 급조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을 하게되면 2만원 이하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 잠시 휴대전화 사용을 정지해 놓은 사람 등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만 만들게 되고, 지원되는 돈 또한 통신 대기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1차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현재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코로나 백신 하나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힘든 상황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3차, 4차 재난지원금 검토가 이루어 질 수도 있는데, 부디 정부에서는 1, 2차 재난지원금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다음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시에 참고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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